음주운전 처벌 기준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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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것 — 처벌은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①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처벌의 최대 범위이고, ② 양형기준은 법원이 실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구간입니다. 실제 선고는 대체로 양형기준 구간 안에서 정해지므로, 두 표를 함께 보면 예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면허 정지·취소(행정처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는 형사처벌 기준을 다룹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법률 제19158호, 2023.1.3 개정 — 현행). 약물 영향 운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구간입니다. 사건의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등)와 가중 요소(동종 전과 등)를 비교해 감경 · 기본 · 가중 세 영역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0.03 ~ 0.08%	벌금 100만~300만원	벌금 200만~4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 이하	벌금 300만~500만원 또는 징역 6~10개월
0.08 ~ 0.2%	벌금 300만~600만원 또는 징역 6~10개월	벌금 500만~8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1년4개월	벌금 7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1년~1년10개월
0.2% 이상	벌금 700만~1,200만원 또는 징역 1년~2년	벌금 1,000만~1,700만원 또는 징역 1년6개월~3년	벌금 1,500만~2,000만원* 또는 징역 2년6개월~4년
음주측정 거부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2개월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2년	벌금 1,300만~2,000만원* 또는 징역 1년6개월~4년

* 가중 영역의 벌금형은 동종 전과가 없을 때만 선택 가능.

전과가 많으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권고됩니다.
5년 내 동종 전과(벌금형 이상, 집행유예 포함)가 3회 이상이면 감경·기본 영역이라도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가중 영역에서 5년 내 동종 전과 3회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우세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음주 상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양형기준 권고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위험운전치상 (사람을 다치게 함)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1년6개월	징역 10개월~2년6개월**	징역 2년~5년
위험운전치사 (사망 사고)	징역 1년6개월~3년	징역 2년~5년	징역 4년~8년

** 기본 영역이라도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벌금 1,200만~3,000만원 선택 가능.

사고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감경 영역으로 가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준비 방법은 양형자료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약식기소(약식명령) —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로 벌금형을 받는 절차입니다. 초범·무사고 사건에서 많습니다.

구공판(정식재판) —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수치가 높거나 재범·사고 사건에서 많습니다.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실형 집행을 미루는 것.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보내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적발 후 단계별 흐름은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은 초범 FAQ에서 확인하세요.